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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호] ISO·IEC의 표준개발 위원회 동향 분석과 한국 참여의 시사점
저자 : 서경미 수석연구원
개요
본 보고서는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 IEC에서 표준개발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이 정회원(P멤버)으로 참여할만한 위원회를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주요 요지
ㅇ 한국은 P멤버 참여, 간사직 수임 등의 측면에서 9대 주요 표준국으로, ISO·IEC의 전체 표준개발위원회 중 96%에서 모니터링 또는 투표가 가능함
- P멤버(모니터링, 투표) 기준 73%, O멤버(모니터링) 기준 23%임
ㅇ 국제표준이 교역과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투표권은 중요 표준안 개발 과정에서 자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편이 되며, P멤버 가입 증가는 ‘예산 증가’와 ‘해당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가능한 표준전문가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함
- 그러므로 P멤버 가입은 ‘중요 위원회를 선별’하고 ‘중요 위원회 중심으로 가입을 증가’하는
정성·정량적 접근이 필요함
ㅇ 현재 한국이 P멤버가 아닌 위원회 중 ‘해당 위원회의 표준안 개발 정도’, ‘한국 외 주요국의 P멤버 지위 확보’, ‘WG 보유 정도’, ‘Liaison 보유 정도’ 등을 기준으로 15개의 우선검토 위원회를 선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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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수 |
위원회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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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개발 활성화 위원회 |
8 |
ISO/TC 34/SC 9(식품/미생물), ISO/TC 188(소형선박), ISO/TC 34(식품), ISO/TC 70(내연기관), IEC/TC 112(전기절연물질과 시스템의 평가 및 필요조건), ISO/TC 94/SC 6(인체 안전성-방호복 및 보호장구/눈 및 안면 보호), ISO/TC 20/SC 14(항공기 및 우주선/시스템 및 작동), IEC/TC 78(활선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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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내 신설 위원회 |
7 |
ISO/PC 278(뇌물방지경영시스템), ISO/TC 309(조직 거버넌스), ISO/TC 268(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ISO/TC 272(범죄수사과학), ISO/PC 280(경영 컨설팅), IEC/SC 23K(전기에너지효율제품), |
ㅇ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국제표준화 기구의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위원회의 운영현황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