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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호]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주요국의 표준정책 분석 및 시사점

저자 : 이상동 센터장

발간일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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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융․복합화에 있어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핵심요소가 표준이다. 선도그룹 독일․미국 등의 표준정책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요지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화 된 데이터를 통한 의사소통, 사물과 사물을 연결, 스마트 생산방식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디지털 혁신시대

 - (시스템 통합) 기존과 다른 기술차원의 시스템 통합화가 진행하고, 이러한 통합화는 전 세계적 동의를 얻은 표준이 지원되어야만 성공 가능

 - (상호운용성)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표준은 상호운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ICT기술에서 표준은 호환가능한 기술 스펙들의 집합을 의미


 (선진국 정책) 독일·미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고 주도권 선점을 위한 표준화 노력을 가속화

 - (독일) 제조업의 고도화와 기계·설비 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을 구축, 표준화 협조영역을 설정하여 표준화를 전략적 주도

 - (미국) 제조업 전체를 변형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집중지원하고, 특히 산업용 사물인터넷화 실현에 필요한 교육 및 플랫폼 제공

 - (상호협력) 독일(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미국(산업인터넷컨소시엄) 양자 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표준화, 로드맵, 아키텍처 및 비즈니스 성과 등을 포함한 협력 제휴, 더 나아가 독일󰠏중국, 독일󰠏일본으로 확대


 (정책 제언)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준비 및 실효성 제고

 - (핵심기술 선정)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혁신기술개발의 가속화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이에 정부예산의 집중 투입

 - (표준화 영역 설정) 한국의 강점과 성장성을 기준으로 해외 국가와의 경쟁영역과 협조영역을 구분·설정하고 협조영역에 전략적 표준화 추진

 - (고속통신망 표준화) 20205세대 고속통신망 국제표준화의 준비대응, 기술과 인프라 고도화, 보안 강화 등을 통해 5G 기술의 서비스 확산

 - (표준전략 반영) 4차 산업혁명 대응 범국가 정책 내 표준전략을 반영하여 국가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표준의 활용 및 확산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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