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T 9호] APEC GRP(모범규제관행) 이행 동향

최동근 수석연구원

APEC SCSC(표준적합성분과)는 21개국의 표준,적합성,기술규제 정책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APEC SCSC에서 추진해 온 GRP 활동을 국제표준 일치화, GRP 베이스라인스터디, GRP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 GRP(모범규제관행)는 자유무역 및 무역장벽 완화에 관련된 국제무역, 시장개방, 투자촉진 등 규제개혁에 필요한 정책 우수사례

 - GRP는 OECD, WTO, APEC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규제협력 및 무역자유화를 위한 무역정책 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

     * (17.1월 다보스 WTO 통상장관회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여 단계별로 각국이 따라야 하는 GRP를 마련할 것을 논의

❍ (APEC 국제표준일치화) APEC은 매 4년마다 중점 추진 일치화 대상 국제표준을 선정하고, 매년 추진경과를 SCSC 회의에서 보고

     * 7차(’19-’23) 일치화: IEC 조명 표준 등 38종, CISPR 전자파 표준 등 7종, ISO 경영시스템 표준 등 15종 등 총 68종을 일치화 추진 예정

❍ (GRP 베이스라인스터디) APEC은 2005년 개발한 규제개혁 체크 리스트를 기반으로, 2011년-2013년-2016년 기준 GRP 현황을 조사

  -  규제조정역량(규제관리기관 등 5개 부문), 규제영향평가(정부사용여부 등 3개 부문), 공공협의․투명성(규제중앙포털 등 5개 부문) 13개 부문

     * 2011-2016년간에 (1)규제조정역량은 15%p(64%→79%), (2)규제영향평가는 18%p(50%→68%), (3)공공협의․투명성 절차는 19%p(41%→60%)로 확대

❍(GRP컨퍼런스) APEC은 정기적으로 GRP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회원국의 모범규제관행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 2017.8월에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한 TBT 관련 모범규제관행 컨퍼런스에서는 TBT협정문의 해석, TBT 질의처 운영 경험, 규제협력 등을 논의

❍ 우리도 APEC의 모범규제관행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한편, 기술규제영향평가․TBT컨소시엄 등에 대한 홍보노력 필요

  - 표준담당 부처(부서)뿐만 아니라 기술규제․TBT 담당 부처(부서)가 APEC SCSC 회의 및 컨퍼런스에 참여해 해외사례 모니터링 및 적극적 참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