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T 10호] UNCTAD의 비관세장벽DB에 나타난 TBT 정보의 현황과 시사점

최동근 수석연구원, 김미진 연구원

UNCTAD(UN무역개발회의)는 비관세장벽 DB를 국가별 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UNCTAD가 운영하는 비관세장벽 DB를 TBT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특성을 설명하고, 국내에서 주로 활용되는 WTO TBT 통보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UNCTAD 비관세장벽 DB는 83개국 46,328건(TBT 17,267건 등)인 반면, WTO 비관세장벽 DB는 총 142개국 46,655건(TBT 23,686건 등) (’18.1월)

    * 국가별 TBT건수는 미국 2,611건, 뉴질랜드 1,422건, 호주 1,162건, 브라질 646건, 일본 617건 순으로 WTO TBT 정보와는 다른 순위를 보임. 예를 들면, 미국의 TBT건수는 UNCTAD (2,611건)·WTO(1,513건)이고, EU의 TBT 건수는 WTO(1,140건)·UNCTAD(325건)이 등록

    * 한국의 UNCTAD 데이터는 ‘18.1월 현재 0건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준비 중

  -  비관세장벽 중에서는 TBT와 SPS의 사용 건수가 가장 높고, 품목의 범위를 기준으로 TBT는 전체 품목의 65%, SPS는 20%에 영향을 미침

 ❍ UNCTAD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선진국의 비관세장벽은 개도국 및 최빈국(LDCs)보다 제품 및 무역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선진국․개도국과 비교할 때에 최빈국은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보다는 전략적으로 주요 수출 제품에 대해 규제를 많이 도입

  - 고소득 국가가 TBT, SPS 등 기술적 조치를 많이 활용하는 반면 저소득 국가는 수량 및 가격제한 등 전통적인 비기술적 조치를 더 많이 활용

 ❍ WTO와 UNCTAD의 TBT 정보를 비교한 결과 수집주체, 방법, 원칙 등의 차이로 국가 및 품목별 건수 및 비중은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사례연구로 ’15년도 베트남의 WTO(27건)와 UNCTAD(26건)을 분석한 세부 비교한 결과 상호간에 동일한 내용의 TBT 조치는 없었음

 ❍ UNCTAD 비관세장벽 DB에 포함된 TBT 정보는 특정 국가의 기술규제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훌륭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 WTO TBT 통보문 정보와는 내용과 범위가 달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DB로서 인식하고 그 특성에 맞게 관련 무역·TBT 정책에 전략적 활용이 필요

  -  UNCTAD의 TBT 정보의 특성 및 활용방안에 정책 연구 확대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