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

표준특허 개념 : 표준문서의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해당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구현할 수 없는 특허로,‘필수특허’(Essential Patents)로도 지칭됨

표준특허와 일반특허의 공통점

표준특허와 일반특허의 차이점

표준특허와 일반특허의 차이점
구분	일반특허	표준특허
전체	침해주장에 많은 시간과 비용 필요 침해범위가 좁음 회피 가능성이 높음	침해주장이 매우 용이 침해범위가 상당히 넓음 회피 가능성이 낮음 ※ 개별 라이선싱의 형태일 때에는 일반특허의 특성도 포함
명세서	일반적인 명세서 작성의 예를 따름	표준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내용 이외의 단계는 가급적 제거 (문언적인 침해 발생유도) 특정 표준에만 적용되는 한정적인 용어 사용 지양, 중간사건(OA)시 추가 가능한 구성요소 고려
출원전략	특허출원 Vs. 노하우로 보유, 국외출원 여부 및 시점, 관리 비용을 감안한 통합출원 등 고려	표준화 프로세스를 감안한 단계별 대응, 가출원의 적극 활용 특허풀 로열티 분배가 특허건수에 좌우되는 점을 감안한 적극적인 분할출원 및 해외출원 고려
특허맵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맵 작성 시, 기술과 시장동향이 일부 포함될 뿐 대부분 특허정보에 의존하여 분석>	특허조사 시, 일반적인 기술 분류가 아닌 표준 범위에 따라 검색 키워드가 달라짐 표준스펙 및 표준화 히스토리를 반영한 표준화 동향과 표준화 전략 등도 감안
특허평가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권리성을 평가하여 기술거래나 특허담보대출 등에 활용	표준스펙과 특허의 청구항을비교분석하여라이선싱 및 특허풀 가입 등에 활용 응용특허는 배제되며 표준기술 구현에 필수적인 표준특허만이 가치 있음
전문인력	우수한 지식재산인력은 기술, 경영, 특허에 대해 두루 전문성을 갖춘 인력	표준에 대한 이해 필수

프랜드 원칙(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표준으로 인정된 특허기술을 가진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어야한다는 원칙으로, 한 기업에서 보유한 특허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경우 다른 기업이 이 표준을 활용하는 데 있어 제한이 있으면 안된다는 의미임

<div class="ksakr_wrap ksakr_wrap2">
    <h1 class="title_1">표준특허</h1>
    <div class="section standard5_3">
      <div class="_visual_txt mt100">
        <p>
          <strong>표준특허 개념 :</strong>
          <span>표준문서의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해당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서는<br>
            구현할 수 없는 특허로,</span><b>‘필수특허’(Essential Patents)로도 지칭됨</b>
        </p>
      </div>

<div class="section standard5_3_1">
        <ul class="list_style2 mt50">
          <li>
            표준특허와 일반특허의 공통점
            <div class="img_pc mx900 tC mt50 mb50">
              <img src="https://www.ksa.or.kr/sites/ksa_kr/images/renewal/standard/standard5_3_2_pc.jpg" alt="" style="max-width:863px;">
            </div>

</li>
          <li>
            표준특허와 일반특허의 차이점
            <div class="tbl_style2 mt30">    
              <table class="tbl_scroll_1024" summary="표준특허와 일반특허의 차이점은 전체, 명세서, 출원전략, 특허맵, 특허평가, 전문인력으로 구분된다.">    
                <caption>표준특허와 일반특허의 차이점</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 10%;">        
                <col style="width: 45%;">        
                <col style="width: 45%;">        
                </colgroup>
                <thead>            
                  <tr>                
                    <th>구분</th>
                    <th>일반특허</th>
                    <th>표준특허</th>
                  </tr>
                </thead>
                <tbody>            
                  <tr>                
                    <td class="bold center">전체</td>
                    <td>                
                      <ul class="sty02">                    
                        <li>침해주장에 많은 시간과 비용 필요</li>
                        <li>침해범위가 좁음</li>
                        <li>회피 가능성이 높음</li>
                      </ul>
                    </td>
                    <td>                
                      <ul class="sty02">                    
                        <li>침해주장이 매우 용이</li>
                        <li>침해범위가 상당히 넓음</li>
                        <li>회피 가능성이 낮음</li>
                      </ul>
                                    ※ 개별 라이선싱의 형태일 때에는 일반특허의 특성도 포함
                    </td>
                  </tr>
                  <tr>                
                    <td class="bold center">명세서</td>
                    <td>                    
                      <ul class="sty02">                        
                        <li>일반적인 명세서 작성의 예를 따름</li>
                      </ul>
                    </td>
                    <td>                    
                      <ul class="sty02">                        
                        <li>표준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내용 이외의 단계는 가급적 제거<br>(문언적인 침해 발생유도)</li>
                        <li>특정 표준에만 적용되는 한정적인 용어 사용 지양, 중간사건(OA)시<br> 추가 가능한 구성요소 고려</li>
                      </ul>
                    </td>
                  </tr>
                  <tr>                
                    <td class="bold center">출원전략</td>
                    <td>                    
                      <ul class="sty02">                        
                        <li>특허출원 Vs. 노하우로 보유, 국외출원 여부 및 시점, 관리 비용을 감안한 통합출원 등 고려</li>
                      </ul>
                    </td>
                    <td>                    
                      <ul class="sty02">                        
                        <li>표준화 프로세스를 감안한 단계별 대응, 가출원의 적극 활용</li>
                        <li>특허풀 로열티 분배가 특허건수에 좌우되는 점을 감안한 적극적인 분할출원 및 해외출원 고려</li>
                      </ul>
                    </td>
                  </tr>
                  <tr>
                    <td class="bold center">특허맵</td>
                    <td>
                      <ul class="sty02">        
                        <li>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맵 작성 시, 기술과 시장동향이 일부 포함될 뿐 대부분 특허정보에 의존하여 분석></li>
                      </ul>
                    </td>
                    <td>
                      <ul class="sty02">    
                        <li>특허조사 시, 일반적인 기술 분류가 아닌 표준 범위에 따라 검색 키워드가 달라짐</li>
                        <li>표준스펙 및 표준화 히스토리를 반영한 표준화 동향과 표준화 전략 등도 감안</li>
                      </ul>
                    </td>
                  </tr>
                  <tr>                
                    <td class="bold center">특허평가</td>
                    <td>                    
                      <ul class="sty02">                        
                        <li>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권리성을 평가하여 기술거래나 특허담보대출 등에 활용</li>
                      </ul>
                    </td>
                    <td>                    
                      <ul class="sty02">                        
                        <li>표준스펙과 특허의 청구항을비교분석하여라이선싱 및 특허풀 가입 등에 활용</li>
                        <li>응용특허는 배제되며 표준기술 구현에 필수적인 표준특허만이 가치 있음</li>
                      </ul>
                    </td>
                  </tr>
                  <tr>                
                    <td class="bold center">전문인력</td>
                    <td>                    
                      <ul class="sty02">                        
                        <li>우수한 지식재산인력은 기술, 경영, 특허에 대해 두루 전문성을 갖춘 인력</li>
                      </ul>
                    </td>
                    <td>                    
                      <ul class="sty02">                
                        <li>표준에 대한 이해 필수</li>
                      </ul>
                    </td>
                  </tr>
                </tbody>
              </table>
            </div>

</li>
          <li>
            <strong>프랜드 원칙(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strong><br>
            표준으로 인정된 특허기술을 가진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어야한다는 원칙으로, 한 기업에서 보유한 특허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경우  
            다른 기업이 이 표준을 활용하는 데 있어 제한이 있으면 안된다는 의미임
          </li>
        </ul>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