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기구 및 관련 협정
표준화와 지식재산권의 관계
- 지식재산권은 특정한 기술적 창작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데 반해 표준화는 사회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모두에게 사용이 개방된다는 점에서 차별적
- 그러나 가격 면이나 기술 접근성, 일반의 활용도에 있어서 쉬운 발명을 표준화하여 시장을 지배하는 ‘표준특허’라는 개념으로 지식재산권과 표준화는 상호보완적 특성도 지님
표준화와 지식재산권의 갈등 사례
- 오리온 초코파이 vs 롯데 쵸코파이
- 1974년 ‘초코파이’를 처음 출시하고 ‘오리온 초코파이’로 상표를 등록한 동양제과는 1979년 롯데제과 가 첫 글자만 바꾼 ‘롯데 쵸코파이’ 상표로 등록하자, 1997년 롯데제과의 상표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 심판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동양제과가 롯데제과의 초코파이 상표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낸 등록 무효 심판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롯데제과의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즉 ‘초코파이’라는 상표를 두고 동양제과와 롯데제과 간에 벌어진 상표 등록 분쟁에서 법원은 ‘어느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보통명칭’이라며 롯데제과의 손을 들어줬다.
지식재산권이 사실상표준이 된 사례
- 소니의 β-MAX방식 vs 마쓰시타의 VHS 방식
- 가정용 비디오(VCR)시장에서 VHS 방식 표준화에 의한 비디오 시장 석권의 예를 들 수 있다. 소니가 β-MAX 방식을 먼저 개발하고 기술성도 우위에 있었으나 이를 독자적으로 고수한 반면, 후발 주자인 경쟁사 마쓰시타는 VHS 방식을 미국, 유럽 등의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표준화에 성공하였고, 결과적으로 현재 가정용 비디오 시장에서 β-MAX 방식은 전설 속의 사례로만 존재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이 공적표준이 된 사례
- Potter Instrument Company vs. Storage Technology Corporation
- (1980년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 판례)
Potter는 자기(磁氣) 테이프 상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술에 대해 1965년 특허권을 획득하였으며 그 실시권을 IBM에 부여하였다. 1973년 IBM은 Potter의 특허기술을 ANSI 표준(안)으로 제안하였으나 이 과 정에서 Potter의 특허 관련 사항은 공표하지 않았다. 한편, Potter의 대표들도 관련 표준(안)을 검토하는 ANSI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이들 역시 자사의 특허권 관련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Potter 의 특허 기술은 1976년 ANSI 표준으로 승인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Potter는 특허권을 획득한 후, 피고의 침해 행위를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6년 이 상’ 경과한 시점에서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법원은 형평(equity) 이론에 따라 특허권을 공표 하지 않고, 그 행사를 오랜 기간 동안 유보하고서 산업 표준으로 채택된 이후에 이를 침해자에게 주장 한 Potter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